“9000억원 허공에 뿌리는 격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한
산업활성화 등 관심 가져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한
산업활성화 등 관심 가져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과방위·사진)은 10일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으로 발표한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통신비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정의하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확인한 결과,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 9000억원이 올라간다”라고 밝히며, “코로나19로 재택생활 시간이 늘면서 통신비 외에도 수도료와 전기요금 등 생활비 전반의 지출이 모두 증가한 상황에서, 통신비만 특정하여 지원할 타당성이 부족하며, 논란이 있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면 이는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주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와 다음 주에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들어 국가부채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 지원과 같은 포퓰리즘 예산지원 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업활성화’와 ‘R&D’,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항목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라고 강조하며, “여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정부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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