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섭 전 경북교육감 후보, 사기혐의 법정구속
  • 이상호기자
안상섭 전 경북교육감 후보, 사기혐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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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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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형태로 선거자금 모은 뒤 갚지 않아…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안상섭 전 경북교육감 후보가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선거비용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안상섭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 전 후보는 선거 당시 선거에 사용할 운영 자금마련을 위해 ‘안상섭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해 목표액을 15억 2900만원으로 정했다.

안 전 후보는 ‘선거에 당선되면 5%의 이자를 가산해 변제하겠다’고 건설업체나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선거 비용 펀드 명목으로 총 21억 5928만원을 빌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을 받더라도 모금한 돈을 다 갚을 수 없었고 이전에 빌렸던 돈도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으며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가상화폐는 투자한 돈이 전혀 없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후보는 당선이 유력했으나 낙선하는 바람에 지인들로부터 지원 단절,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변제를 독촉해 변제가 지연, 암호화폐 등이 자산가치가 충분해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 전 후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진우 판사는 “범행 수법, 피해액 규모, 피해 회복이 되는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경력, 연령 등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 전 후보는 지난해 6월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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