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은 안전·복지·고용·환경을 추구한다
  • 이진수기자
포항은 안전·복지·고용·환경을 추구한다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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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코로나·태풍 재해에
선제 대응해 안전도시 유지
복지예산증액·기업유치로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녹색도시 추진으로
시민들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안전·복지·고용·환경정책
효율성·성과에 긍정적 평가
국가의 개념은 무엇인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을 말한다.

즉 국가란 국민·영토·주권의 3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고전적 의미다. 현대사회에 국가의 개념, 역할, 과제와 지향하는 방향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2020년대 국가에 대해 ‘안전국가’ ‘복지국가’ ‘고용국가’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백신개발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종식되더라도 바이러스 폭풍은 인류가 일상적으로 당면할 과제가 될 것이다며 국가가 주도하는 안전국가는 어느 나라든 매우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국가’를 강화해야 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마주해서 ‘고용국가’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이 중앙정부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역 시민은 일차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상당하다.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교수가 현대사회의 국가의 개념을 안전·복지·고용에 두었다면 개인적으로 여기에 ‘환경국가’를 추가하고 싶다.

이들 4개 요소를 지방정부인 포항의 현실에 비춰보고자 한다.

최근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이 잇따라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을 강타해 많은 피해를 입혔다.

포항은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였다.

포항시 공무원과 시민자생단체, 포스코 직원, 해병대 등 군 장병이 동원됐다.

지난 6일 태풍으로 해안가 저지대, 산사태 위험지역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긴급대피명령을 발령해 인명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15일 지진 발생으로 포항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시민들은 하나가 돼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쏟았으며, 향후 지진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하다. 포항시는 2월부터 포항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했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의료기관들의 참여로 통합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기도 했다. 8월에는 국립포항검역소와 코로나19 긴급검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비교적 안전도시를 유지하고 있다.

지진, 코로나19, 태풍 등 대형 재해에 대한 위기 극복은 지자체·시민·기업·군 과의 상호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과이다. 민·관·군·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포항의 장점이다.

교육복지 ‘3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초·중학교에 이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비롯해 어린이집 무상보육 시행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무상 교복지원이다.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포항시 복지예산은 4080억 원(전체 예산의 34.8%)에서 2016년 4273억 원, 지난해 6111억 원, 올해는 전체 예산의 36.5%인 7196억 원이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포항은 지진에 이어 코로나19로 설상가상의 최악의 상태였다.

‘궁즉통’이라 했던가.

포항시는 과감한 투자유치에 나섰다.

영일만산업단지에 리튬이차전지 생산기업인 에코프로그룹으로부터 1조 원 규모가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수 년 간 텅 빈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은 최근 들어 포스코케미칼 등 기업투자가 잇따라 분양에 활기를 띄고 있다.

흥해읍 일원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한미사이언스 3000억 원 투자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투자는 고용창출이며 이는 곧 경기 활성화와 연결된다.

과거 산업화에 따른 개발 논리에서, 이제는 쾌적한 환경이 우선이다. 전통적인 굴뚝산업의 철강도시인 포항은 2016년부터 ‘그린웨이(Green Wa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이다.

폐철도 부지를 이용한 도심 내 철길숲,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해도공원에 도시숲을 조성했다.

오는 2026년까지 10년 목표로 시민 주도의 2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이나 지방정부는 시민 삶 향상을 위해 안전·복지·고용·환경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성과 성과에는 차이가 있다.

포항은 이러한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에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 하다. 이진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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