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에 저항”…민주당, 秋 방어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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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에 저항”…민주당, 秋 방어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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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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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 의혹 ‘사실 무근’ 일축
제보자 당직사병 배후설 제기도
조국사태 때 대응과 흡사하지만
당 지도부까지 나선 엄호 ‘눈길’
이낙연 “정치공세, 사실로 차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지난해 ‘조국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아빠찬스·엄마찬스’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치는 야당의 전략이나 강력한 방어막을 치고 반격을 준비하는 여당의 방어전략도 유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까지 나서 추 장관을 강력하게 엄호하면서 반격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지난해 ‘우리가 조국이다’는 해시태그를 붙인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은 ‘우리가 추미애다’라는 해시태그를 올리고, 친문 의원들은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칼을 뽑았다가 기득권의 저항에 직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여성 최초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에 빗대 ‘여성’ 장관이라 과도한 공격을 받는 피해자로도 규정했다. 또한 최초 제보자인 당직사병을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며 ‘배후설’까지 제기했다. 이처럼 제보자의 거짓말이라는 역공도 조국 사태 당시 여당의 대응과 매우 유사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침묵을 깨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고,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지 의문”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보자인 당직사병을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초 제보자 현모씨의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대한 공격은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선봉을 맡았다. 황 의원은 지난 주말 제보자인 당직사병의 실명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뒤 “단독범”이라고 표현하며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공익 제보자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 의원은 실명을 익명 처리하고,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 세력은 ‘정치공작 세력’으로 수정했지만, 당직사병이 모종의 세력과 결탁해 추 장관에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여기에 ‘배후설’까지 등장했다. 친문 김경협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시켰는지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 아들 특혜 병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는 육본 대위의 외압이라고 왜 거짓말 했을까”라고 배후설을 제기했다.

조응천 의원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당내 소신발언도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조국 사태보다 더 ‘친문’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추미애 지키기’를 두고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한 민주당의 학습효과와 이해찬 전 대표의 ‘강력한 한마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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