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 땐 ‘수퍼도시’로 탄생
  • 손경호기자
TK 통합 땐 ‘수퍼도시’로 탄생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적 수도권보다 1.7배 규모
서울·경기 이어 3위 급부상
인구 510만 메가시티로 변모
TK 행정통합 빠를수록 좋다
기업 유치 유리한 고지 선점
침체 포항·구미 회생 돌파구
촘촘한 행정서비스는 떨어져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구경북이 통합할 땐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의 ‘수퍼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추진중인 양 지자체의 행정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성사시켜야 할 배경에는 구미국가산단이나 포항철강공단 같은 취약 산업시설에 예산을 집중시킬 수 있어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칭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탄생할 경우 GRDP(지역내 총생산)와 지방세(6조8600억원) 규모로 경기(22조원), 서울(20조원)에 이어 단번에 3위로 뛰어 오른다. 통합 면적은 전국 1위로 인천·서울·경기를 합친 것보다 무려 1.7배가 넓은 ‘수퍼도시’로 탄생하게 된다.

대구경북 통합은 대구시 8개 구·군과 경북 23개 시·군을 합치면 인구 510만이 넘는 수퍼도시로 탄생하게 돼 돈과 인력을 끌어모을 수 이점이 있다. 양 지자체는 지난 21일 학계·기업계·시민단체 등 30명이 참여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까지 출범시키고 행정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말 주민투표를 거치고 내년 6월까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2년 7월께 행정통합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의 1인당 GRDP는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다. 경북도 지난 2017년 4위에서 그 다음해 6위로 떨어졌다. 주력 산업인 철강과 전자가 침체되면서 생산공장이 빠져나가는 등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북의 산업 심장인 51년 전통의 구미국가산단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포스코가 있는 포항도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 빈 땅이 없었던 구미국가산단은 최근 공장 가동률이 71%로 크게 떨어졌고 수출 실적도 2013년 367억달러로 반짝 오른 뒤 지난해 232억6000만달러까지 하락했다.

결국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는 광역경제권을 갖추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다.

행정통합의 가장 큰 장점은 광역경제권을 갖춘 도시의 경쟁력이다. 시와 도가 통합하면 기초 자치구 등 일부 기초 지자체의 자치권이 자칫 위협받을 수도 있지만 광역단위로 경제규모가 넓어지는 만큼 자치권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동안 기초 단위로 쪼개서 촘촘하게 진행하던 행정서비스는 광역단위로 넓어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 만족감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인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각자도생이나 행정통합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시·도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최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통합까지는 시·도민의 의견 수렴, 주민투표 실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지자체의 자치권은 현재의 국토 구조에 맞춰져 있어 통합 광역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시·도 자치법규 정비, 행정기구와 정원 조정 등 통합 행정 절차도 필요하다.

한편 현재 광역지자체로는 부산·울산·경남이 ‘부·울·경 메가시티’로 제2의 수도권을 노리며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주·전남, 세종·대전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