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비롯해 상당수의 증인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명의 증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 충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해당 기관 구성원의 비위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우리가 확인하고 국민께 알려야 함에도 여당이 증인·참고인 요청을 봉쇄하면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정감사법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로, 이런 사건들의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의 국감 증인은 거의 합의된 적이 없다. 여야가 정쟁을 위해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인데, 저희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증인 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 이전에 정쟁을 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일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간사 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