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이상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자”
  • 손경호기자
국민 90% 이상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자”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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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논란 관련 여론조사
지역·나이 불문 압도적 찬성
대구경북 64.9% 가장 낮아
김대은 “부패 고리 끊는게 민심
모든 공직자 대상 법 적용돼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발의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5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원 가량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23일 발표(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비율은 9 대 1(찬성 91.4% vs 반대 5.5%)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긍정적인 응답률이 부정적인 응답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3.1%로 조사 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응답은 광주/전남/전북이 92.3%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강원/제주 88.9% 〉 부산/울산/경남 83.3% 〉 인천/경기 78.1% 순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대구/경북이 27.0%이고 긍정률도 가장 낮은 64.9%로 조사됐다.성별로는 남성이 긍·부정율(92.0%·6.5%), 여성은 긍·부정율(90.7%·3.7%)로 남성 여성 모두 90%가 넘는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연령대는 40대가 97.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50대가 93.0%로 뒤를 이었으며, 60대 90.5% 〉70대 이상 89.7% 〉20대 86.8% 〉30대 86.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연령대는 30대 9.2% 〉70대 이상 7.7% 〉60대 7.6% 〉20대 7.5% 〉40대 1.8%순으로 전 연령층에서 한자리 수의 응답률을 보였다. 정치적인 성향별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층은 진보 96.6% 〉중도 90.5% 〉보수 89.3%이고 반면에 부정적으로 답변한층은 보수 6.8% 〉중도 5.5% 〉진보 3.4% 순으로 응답했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미국 연방 형법에는 국회의원을 콕 집어 연방 정부나 그 산하기관과 계약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딱히 비리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도 무조건 정부와의 계약 관계를 금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대표는 “여야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부패 악순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민심이다”면서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 적용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 의뢰로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9566명을 접촉해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5.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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