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종전선언’ 하루 만에… 北, 우리국민 총살·화형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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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종전선언’ 하루 만에… 北, 우리국민 총살·화형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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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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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급랭… 정부 당혹감
국방부 “北 모든책임” 엄중 경고
월북시도 경위 추가 조사 시급
野, 강력규탄하며 공세 강화
“국민 피살당하는데 종전 운운
핫라인 등 소통채널 허구였나”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보고 받는 이낙연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해 이낙연 대표에게 북한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발표한 다음날 북한은 우리 어업지도 공무원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사살한 뒤 화장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충격적 반인륜 행위에 공분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과 그 수위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북한의 이번 만행으로 남북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등 언급 시점에 사건이 터지면서 북한의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실을 24일 공개했다. 군 당국은 해양수산부 소속 8급 공무원인 A씨가 업무 중 자진월북을 시도한 뒤 북측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실종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부유물에 탑승한 채 기진맥진해 있던 A씨를 향해 북측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속정은 북한군 상부 지시를 받아 A씨에 사격을 가해 살상했다. 이후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은 사망한 A씨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실종자가 구명조끼 착용한 점,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식별 등 정황을 근거로 A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두 자녀를 둔 A씨의 정확한 월북시도 경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보인다.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북한군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하고,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3일) 새벽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 등을 언급,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은 시점에 북한의 만행이 터지면서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 정치공세도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유엔연설의 현실성과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 사건임에도 정부가 이렇게 깜깜히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면서 “그동안 홍보했던 핫라인 등 소통채널은 허구였나. 정부가 북한에 대한 당당한 태도를 갖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꾸준히 대화를 추진해온 정부 입장은 난처해졌다. 북한이 사과나 유감표명 등 전향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 대북사업은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부터 차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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