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정부는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 건가

국민 죽어나가는 마당에 아직도 북한 눈치”
북한과 공동조사단 구성 촉구
“사건 진실 명명백백히 밝혀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돌연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측의 총격을 받고 숨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공무원 A씨(47)가 탑승한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 499톤)이 소연평도 남방 5마일 해상에 떠 있다.

지난 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정부를 향해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는 마당에도 아직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22일 밤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화상연설이 23일 오전 1시26분(한국시간)부터 송출됐는데, 서욱 국방부장관에게는 이 보고가 그보다 앞선 22일 오후 11시쯤 이뤄졌다고 알려진 만큼 문 대통령이 국민의 피격 사실을 알고서도 종전선언을 말한 것인지 따진 것이다.

태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해 사실을 밝히는 데 애써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하고,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의구심과 울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함께 회부해야 한다”며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을 향해서도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공동조사단 구성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지금은 종전선언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부터 추진해야 하고, 정부는 헛된 이상주의를 벗어나 남북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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