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 마련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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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 마련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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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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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계층별 부익부빈익빈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북지역의 법인택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3월 이후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은 전년 동기 13만8500원에서 11만1200원으로 19.7%가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전국의 법인택시는 같은 기간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이 5.4%씩 감소했다. 한마디로 경북 법인택시가 코로나19로 매출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법인택시의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은 약 14만9700원에서 약 12만5700원으로 약16.0%가 감소했고, 강원지역은 16만6300원에서 14만82000원으로 10.9% 감소했다.

반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도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전년 약 13만8000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6만15000원으로 17.0%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5년 새 담보-신용 비율 7대3에서 8대2로 증가했다. 무담보·무보증 대출 비중이 줄어들은 것이다.

국내 시중 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대출 현황은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5년 30%대였던 비중이 2020년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졌다.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증가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더욱 옥죄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자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은 6월말 기준 66.5%로 20% 중반대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얻기에는 혹독한 상황인 셈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도 부의 창출에서는 큰 차이가 났다. 대구에서 집값 상승의 덕은 최상위 계층일수록 더 많이 봤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국감자료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대구 유주택 가구의 주택자산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자산가액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1억 7300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6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자산 9분위부터도 주택가격 상승분이 1억여원을 넘지 못했다. 집값 상승의 효과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집중된 것이다. 자산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진 것이다.

청년들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해 학자금대출 미상환자 3만5천명으로 최근 5년간 388%나 급증했다. 올해 6개월간 신규 미상환인원도 1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사태가 부익부빈익빈 상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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