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국회의원 모두 기소, 지역현안 누가 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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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국회의원 모두 기소, 지역현안 누가 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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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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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북구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기소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지역에서는 향후 재판추이는 물론 산적한 지역현안을 누가 챙기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회계사를 통하지 않은 채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선거운동 기간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북구의 김정재의원은 지난 1월 소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중앙당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 현역의원 9명이 연루된 사건이므로 재판이 상당기간 연기되거나 정치적 해결점도 찾을 것으로 보이나 지난 총선에서 당이 참패한 것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양 국회의원 모두 기소된 내용이 녹녹치 않다는 점이다. 김병욱 의원의 경우 2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검찰이 금액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그 금액이 많을 경우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김정재의원의 경우에도 적용된 법률이 국회법이라 500만원 이상의 형량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 국회의원의 기소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산적한 지역현안을 누가 챙기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판중인 경우 일반인들도 위축이 되기 마련인데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작용해 중앙정부를 상대하거나 여당을 상대할 때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정가도 정중동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중 일부가 재·보궐선거로 방향을 전환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재·보궐선거에 나설 출마예상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실제로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물밑활동을 펼치는 등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양 국회의원의 슬기로운 대처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도 공존하고 있다.

두 국회의원의 운명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던 간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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