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회계사를 통하지 않은 채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선거운동 기간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북구의 김정재의원은 지난 1월 소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중앙당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 현역의원 9명이 연루된 사건이므로 재판이 상당기간 연기되거나 정치적 해결점도 찾을 것으로 보이나 지난 총선에서 당이 참패한 것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양 국회의원 모두 기소된 내용이 녹녹치 않다는 점이다. 김병욱 의원의 경우 2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검찰이 금액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그 금액이 많을 경우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김정재의원의 경우에도 적용된 법률이 국회법이라 500만원 이상의 형량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 국회의원의 기소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산적한 지역현안을 누가 챙기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판중인 경우 일반인들도 위축이 되기 마련인데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작용해 중앙정부를 상대하거나 여당을 상대할 때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정가도 정중동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중 일부가 재·보궐선거로 방향을 전환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재·보궐선거에 나설 출마예상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실제로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물밑활동을 펼치는 등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양 국회의원의 슬기로운 대처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도 공존하고 있다.
두 국회의원의 운명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던 간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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