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보증손실 7조... 회수율 19% 뿐
  • 손경호기자
기술보증기금 보증손실 7조... 회수율 19% 뿐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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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구상채권 8조 달해
매년 9000억 규모 보증사고
회수율은 30%→12% ‘뚝’
김정재 의원 “국민 혈세 낭비
구상채권 회수에 노력 필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면서 발생한 손실이 최근 10년 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년~2020년 8월)간 기보의 신규 구상채권 발생금액은 8조 6,592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평균 19.6%에 불과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시 보증을 선 기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보는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을 회수한다.

연도별로 대위변제금액을 살펴보면 △2011년도 8,624억원 △2012년도 9,316억원 △2013년도 7,551억원 △2014년도 8,365억원 △2015년도 8,485억원 △2016년도 9,491억원 △2017년도 9,824억원 △2018년도 9,811억원 △2019년도 9,641억원 등 매년 9,000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다. 2011년 2619억원으로 30.4%였던 회수율은 △2012년 2,387억원(25.6%) △2013년 1,807억원(23.9%) △2014년 1,873억원(22.4%) △2015년 1,707억원(20.1%) △2016년 1,898억원(20.0%) △2017년 1,764억원(18.0%) △2018년 1,600억원(16.3%) △2019년 (1,146억원)11.9% △2020년 156억원(2.9%, 2020년 8월말 현재)로 줄었다.


이에 따라 연도별로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의 금액도 매년 증가해 △2011년도 6,005억원 △2012년도 6,929억원 △2013년도 5,744억원 △2014년도 6,492억원 △2015년도 6,778억원 △2016년도 7,593억원 △2017년도 8,060억원 △2018년도 8,211억원 △2019년도 8,495억원이 손실액으로 최종처리됐다.

매년 9,000억원의 보증사고가 일어나는데 비해 구상채권 회수는 점차 줄어들면서 기금손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보의 보증재원은 정부 및 은행 등의 출연금과 보증기업이 내는 보증료, 그리고 자체 구상권 회수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보증사고로 발생하는 손실을 구상권 회수로 만회하지 않으면 정부와 은행의 출연금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출연금 감소는 기보의 중소기업 지원이 감소로 이어지고 이를 막기 위해 국민혈세로 손실이 난 출연금을 메꾸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야금야금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기보는 구상채권 회수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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