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젠 연료전지 사업에 투자하라

정부가 수소연료전지 생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204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공급 8기가와트(GW) 달성과 25조원 이상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수소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에서도 수소경제 이행에 발맞춰 연료전지 선점을 위한 발 빠른 노력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소 발전 의무화 첫 단계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시장 도입을 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태양, 바람과 수소는 어디에나 있고 우리나라는 이를 활용할 우수한 산업 기반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의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이런 기회를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First Mover’(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은 혼자 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가면 더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HPS 도입의 가장 큰 의미는 수소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분리해 안정적인 보급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2012년 도입된 RPS는 발전사와 전력 판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진 RPS 제도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수소발전을 위한 HPS 시장 도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소경제 총아(寵兒)는 단연 수소연료전지다. 미래 에너지 고갈 문제와 공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연료전지를 꼽는데 이견은 없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전극에서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는데, 연료전지는 이러한 전기분해 역반응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장치다. 발전기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매우 높다. 또한 발전 장치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되므로 소규모로 여로 곳에 설치해 송전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앞서 정 총리 말대로 수소사회로 가는 길은 정부 혼자만으로는 갈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민관이 힘을 합쳐야만 쉽고 빠르게 갈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업들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연료전지 사업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 없이는 수소사회로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연료전지 투자를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자체도 수소경제시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낙오돼 지역발전이 후퇴하는 일이 없으려면 연료전지 투자를 견인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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