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 4개 중 1개는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자체 소속 위원회(2만6395개) 중 24%(6229개)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104개가 설치됐고, 서울이 2900개, 경북이 2340개, 전남이 2309개, 경남이 2060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된 위원회 수와 비교하여 지난 1년간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비율을 산정했을 때, 1년간 위원회 회의 미개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2340개의 위원회 중에 29%인 675개 위원회가 회의를 미개최하였다.
강원도 위원회의 회의 미개최율은 28%, 대구와 전남이 각각 27%, 충남과 전북이 각각 26%였다.
지난해 지자체 위원회가 1년간 사용한 운영경비는 총 505억 4000여만원으로, 설치된 위원회 수(2만6395개)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적으로 1개 위원회가 사용한 운영경비는 약 192만원이었다. 1개 위원회당 운영 경비를 많이 사용한 곳은 제주도로 연간 666만원을 사용하였다. 대구시는 309만원, 세종시는 303만원, 경기도가 280만원, 서울시가 260만원을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1개 위원회 1년 평균 운영경비를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로 환산해 보면, 경기도의 경우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에 22억 9900만원이 사용된다고 추정된다. 서울은 14억 1642만원, 충남 9억 2706만원, 경북 8억 2877만원, 경남이 8억 1640만원이다.
박재호 의원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운영경비를 계산한 단순 수치인만큼 실제 운영경비와 차이가 나지만, 지자체에 설치 되어 있는 위원회의 비효율성은 추정할 수 있다”라며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