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율 전국 ‘꼴찌’
  • 손경호기자
경북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율 전국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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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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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주당 의원 조사
처리율 35%… 50% 미만 유일
행정처분 정보공유 필요 지적
9월 기준 경북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율. 뉴스1
9월 기준 경북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율. 뉴스1
경북이 지역내에서 발생한 불법투기 폐기물 10만9849t 중 35%인 3만8802t을 처리(지난 9월 기준)하는데 그쳐 폐기물 처리율이 전국에서 가장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율(올해 2월 파악된 환경부 자료)은 43.3%로 전국 중 유일하게 50% 아래인 수치를 보인 바 있다.

2020년 9월 기준 경상북도에는 처리되지 못한 불법투기 폐기물 7만1047t이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9개의 시군의 22개소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이 중 12개소가 처리 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주된 사유는 행정처분 진행 중(4개소)과 수사 중(4개소) 행정대집행 추진 중(3개소)이었다.

특히 영천지역의 경우 금호읍 산호리에 1만t 가량, 대창면 금박로에 1만t 가량 등이 적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올해 2월에 발표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추진현황 조사연구’에는 처리 지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된다. 처리책임자(행위자)의 처리지연 시 일정량씩 나누어 조치 명령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또 수사 중일 때는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책임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행정처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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