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늦어도 11월 공수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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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늦어도 11월 공수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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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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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후 여지 없다” 대야 압박
비토권 삭제 등 법안개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폭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마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26일이 지나면 우리당 입장에서는 더이상 여지가 없을 것 같다”며 “공수처 구성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법안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6일까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해달라고 ‘데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늦어도 11월 중에는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라임 사태에 야권 및 검찰까지 개입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라임 사태를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올려야 한다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언급하며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백 의원도 ”공수처가 빨리 출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 설립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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