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교에 설치된 학교 태양광이 설치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태양광의 경제성이 마이너스인 것이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101개 학교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치비는 약 271억원이다. 최근 5년간 총 누적 발전량은 약 3500만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전기료 단가인 76.6원을 생산량에 대입해 계산하면 연간 5.4억원의 전기료가 절감되는데, 271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만 50년이 소요된다.

2017년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최근 3년간 평균발전량을 놓고 계산해도 원금을 회수하려면 3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계산이다.

올해 SMP 가격이 지난해 대비 30%폭락한 것을 감안하면 회수 가능 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내구연한이 보통 25년임을 감안하면, 학교 태양광 발전으로 투자금 회수는 불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태양광의 16.8%가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설치된 것도 문제다. 이렇게 되면 교실이나 학습시설의 확보를 위해 오래된 학교 시설을 증·개축하지 못하게 된다. 증·개축시에는 설치 업체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태양광 셀에 중국산이 사용되는 것도 문제다. 2019년 기준 ‘태양광 셀’ 수입액은 3억8657만불(약 4446억원)이며, 수입량은 2019년 5666t으로 2017년(3156t)에 비해 약 1.8배 가량 증가했다. 수입량 증가를 봤을 때 ‘태양광 모듈(패널)’을 단순 조립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산업부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발전 관련 8개 공기업이 보유한 국내 태양광 설비의 60.6%가 외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국산 셀 중 97%는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태양광 모듈(패널)’은 ‘태양광 셀(전지)’을 가로, 세로로 연결하여 조립한 것으로 개별 ‘태양광 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장치다.

관세청은 ‘태양광 셀’을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중국산 ‘태양광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태양광 모듈’은 모두 중국산이다. 현재 대구지역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모듈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만 몰두해 기본적인 경제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향후 노후 학교건축물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