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특검 놓고 與·野 ‘대립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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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놓고 與·野 ‘대립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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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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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D-4
민주당 “공수처 흥정대상 아냐
거부하면 법안 개정 여지없다”
국민의힘, 특검 관철에 총력
“어떤 희생 감내” 장외투쟁 거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 문제에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겹치면서 판을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제’ 일괄타결을 역제안했지만, 여당은 닷새 뒤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재차 경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 추천위 구성을 거부하면, 곧바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개혁의 길목에서 정의를 세우는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해 공백이 없게 하자”고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지난 9월 공수처 협상 국면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유화책이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더해 역제안을 던진 것이다.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라임 사태, 여권 인사들의 투자 사실이 알려진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수사를 ‘추미애 법무부’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됐다.

단, 조건을 달았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는 치명적 독소조항이 있다.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범여정당 연합 주도로 견제 장치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공수처가 탄생하게 됐으니, 공수처의 검·경 수사 강제 이첩권 등 관련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들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저지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여야의 입장 차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시한까지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27일부터 법사위 법안소위를 가동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소위에는 백혜련·박범계·김용민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올라 있으며, 여야 교섭단체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지명을 대신하는 등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축소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던 부동산 입법을 심사부터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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