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방류문제가 영주지역은 물론 경북도 차원에서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조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완공, 60%이상 물을 가둬 놓고도 환경부가 느닷없이 방류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댐건설을 반대했으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결국 찬성했고, 댐을 통한 지역개발을 기대했던 영주시민들로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영주댐 방류 저지를 위해 영주댐 현장에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영주댐 방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영주댐 수호추진위원회와 영주시의회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역국회의원, 경상북도지사, 영주시장, 영주시의회 의장이 청와대와 환경부, 관련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시민의 의사를 전달했다. 댐 하류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수일 째 철야농성을 지속하는 등 온몸으로 막고 있다.

환경부의 이번 영주댐 방류결정은 한마디로 생뚱맞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동의를 받은 것은 물론 1조 2000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됐고, 댐도 완공돼 담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녹조발생’ 한마디 주장에 가둬놓은 물까지 방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더욱이 환경부가 앞장선 모양새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백번 양보해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녹조발생이 심각하다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다 만들어 놓은 댐을 무용지물화하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넌센스요, 코미디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라면 이런 결정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상식이요, 도리다. 사실 영주시민들은 이 댐의 완공으로 지역발전을 꽤할 방안과 투자계획을 세우고 이미 일부는 투자해 실행하고 있다. 동네 저수지 물을 빼는데도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판에 이런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되는 댐 물을 방류하는 결정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주민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환경부는 영주댐 물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녹조발생 억제를 위해 댐 주변 비료와 퇴비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유입되는 지천에 대해서는 환경생태식물을 심어 환경 친화적인 정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개선책이 있는데도 노력을 않고, 손쉬운 방류와 철거를 논하고 택한다면 또 다른 의도를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