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대구시 편입 ‘아리송’

신공항 인센티브 제시… 2개월 지나도 후속 조치 없어
군위 “TK행정통합 묻혀 자칫 물거품 될라” 우려 목소리
대구시·경북도 “기본계획 용역 이제 시작… 절차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대두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에 따른 인센티브로 제시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최근 다소 시들해졌다는 군위군민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최근 한창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묻혀 자칫 물거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 7월 30일 김영만 군위군수는 시·도지사가 제안한 공동합의문에 시·도의원,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동의한다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겠다는 역제안을 하고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 도의원 88%, 시의원86%의 추가서명을 확보함으로써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후보지 조건부 유치신청을 발표한 것이다.

인센티브를 수용한 군위군으로선 가장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대구시 편입을 꼽았다. 이러한 까닭은 군위군민들이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으로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대구편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위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속하게 군위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지난 8월18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2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공항이전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조속히 공동합의문을 이행하고,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진행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돼 있다.

군위군은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대구시와 경북도에 관할구역변경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도의회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끝난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절차는 완료된다.

이번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합의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통해 시·도의원 과반이 훨씬 넘는 절대 다수가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시·도의회 통과는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 군위군의 여론이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라는 큰 그림에 묻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공동합의문 발표 시에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논의되고 있었고, 지금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이와 별개로 대구·경북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이 약속한 것으로 이를 머뭇거릴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군위군의 입장이다.

오해가 깊어지면 공동합의문을 통해 시·도민이 함께 이룬 성공적인 대구공항통합 이전부지 결정은 자칫 빛을 바랠 수 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유치위는 “서로의 약속은 지켜지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아 갈 때 공동후보지가 가지는 여러 가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대구 편입은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고 있는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조속히 실행됨으로써 대구·경북의 정치권에 대한 시·도민의 믿음은 높아 질 것”이라며 “결국 이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첫 출발점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편입 문제는 경북도청·경북도의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입법 건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 원가심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내년 2, 3월께 발주될 예정이다.

황병철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