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선도국가 위해 555조 편성”
  • 손경호기자
“국난극복·선도국가 위해 555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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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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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서
내년도 예산편성 배경 설명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9000억 원을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000억 원으로 확대해 투입하겠다”면서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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