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있어 공정성의 핵심은 치열한 선거 경쟁의 상황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원의 확보 가능성에 있으며, 이는 해당 자원의 원천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정치후원금으로 귀결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들이 선거 경쟁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확보하게 할 취지에서 발전된 선거제도로 주로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연고가 있는 개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과 관련해 논점이 형성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치후원금은 1회에 걸쳐 혹은 연간에 걸쳐 기부하는 금액이 제한돼 있으며, 이에 따라 한꺼번에 거액을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가 없다.

이는 실제 지난 2004년 활발하게 추진된 정치관계법 개정의 결과물인데 정치후원금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폭넓게 확대해나감으로써 투명성을 높였고, 거대 기업이나 재력가와 결탁한 정치인의 압도적 우위의 상황도 다소 시정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일 경우에는 익명으로 기부가 가능케 해 놓은 부분으로 인해 또 다시 선거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노출됐다.

일례로 지난 2011년 있었던 청목회 사건이 있는데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관련법 개정을 위해 청목회 회원들이 각각의 개인 명의로 6억5000만원을 모금, 여·야 의원에게 무작위로 입법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간부들 중 3명이 유죄 선고를 받은바 있다.

또 한 공공기관 전 임원이 회사 운영에 불리한 입법을 저지하고자 조직적으로 직원들에게 10만원씩 기부하게 해 총 5400만원의 후원금을 의원에게 기부해 처벌받은 일이 있다.

위와 같이 익명 기부로 인해 초래된 정치후원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입법 사항과 관련된 정책 논의의 장이 폭 넓게 개방돼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한 장을 열어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책 참여를 통한 참정권 행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정책 관련 사안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정책들을 담당하는 정치인에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절차적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공론의 장을 열어 선거공약과 관련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시민들이 뜻을 모아 특정 정책 담당자에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유도, 자연스러운 정책 경쟁을 유발하고 정책 외적인 영향력을 축소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대로 해 장차 후보자들이 안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정 선거가 확립되길 기대해본다.

권요셉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회계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