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행 절차 수순… 4년 허비‘책임론’은 부메랑

김해신공항 백지화 파장
국토부 내부 정치권 압력 유감
가덕신공항 추진 딜레마 빠져
각 지자체 불협화음 불 보듯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안’ 백지화에 따른 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국토부로선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물거품되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일각에선 김해신공항안을 주장해 온 국토부를 향해서도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이번 결정 사안이 정책적 판단이 아닌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적 수순이란 점에서 직접적인 비판은 비껴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토부 내에서 조차 이번 결정이 절차를 뛰어넘는 정치권의 강한 압력이라는 점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가덕신공항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줄곧 김해신공항의 합리성을 관철해왔던 만큼, 당청이 요구하는 가덕신공항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됐으나 국토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이 2018년부터 ‘가덕신공항’을 강력 주장할 때도 신중론을 유지하며 사실상 김해신공항안에 무게를 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수요 조사부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180석’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보태지면서 당청청 내부에선 이미 ‘백지화’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수개월간 미뤄둔 검증결과를 현 시점에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덕신공항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동남권신공항을 당장 가덕신공항으로 선회하진 않겠지만, 김해신공항 백지화만으로도 부산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국토부 내년 예산안에 가덕신공항 검증비용 20억원을 관철한 것도 이런 의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2016년 확정안을 관철해왔던 국토부가 당시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결과에 따른다는 동남권 지자체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법제처 유권 해석과 함께 당정청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백지화되면서 책임화살은 지난 4년간의 시간을 허비한 국토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문제는 백지화 이후 정책 추진이다. 당장 동남권신공항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면 또다시 1년 남짓의 검증기간을 거칠 수도 있다. 2안으론 당청의 요구에 맞춰 다른 입지의 검증없이 가덕신공항의 검증으로 넘어가는 방법이다.

원점검토 시엔 시간은 물론, 각 지자체의 불협화음이 재반복될 수 있다. 2016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이 경우 가덕신공항이 아닌 다른 곳에 입지가 선정된다면 ‘백지화’ 가능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2안을 가져간다면 당장 대구 등 2016년 김해확장안을 합의했던 지자체의 반발을 무마시켜야 한다. 여기에 가덕신공항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추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동남권신공항은 오랜 시간 분쟁의 대상이 된 만큼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이 나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다른 지자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