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열쇠 국토부가 쥐고 있다

국토부-부산시 로드맵 격차 7년… 새 변수로 떠올라
국토부, 2036년 완공 전망 vs 부산시 제시 추진안 2029년
사전절차 간소화·안정적 재정 확보 뒷바침 법적 근거 필요
패트·특별법 제정 안될 땐 차질 불가피… 결국 국토부 손에

19일 오전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건설 조찬포럼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성훈 경제부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백지화로 가닥이 잡힌 김해신공항 사업을 되돌리는 것은 오로지 국토교통부의 손에 달렸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가 지난 17일 발표된 이후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로 가닥이 잡히면서 가덕신공항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가지 변수가 생겼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각각 제시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안 기한이 7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가덕신공항도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가 제시한 추진안대로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전인 2029년에 가덕신공항을 완공하려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 만약 특별법이 전제되지 않으면 가덕신공항 건설도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일 국토부가 제시한 동남권 신공항 로드맵을 보면 가덕신공항이 건설되기까지 걸리는 기한은 모두 16년(192개월)으로 오는 2036년이 돼야 모두 끝난다. 항공수요조사는 12개월동안 진행되고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까지는 3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 주요 구조물의 형식과 공법을 선정하고 총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간은 36개월로 잡았다.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발주까지는 12개월을 제시했다. 착공과 준공까지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96개월동안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모두 공항시설법과 국가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현행법을 근거로 마련된 절차다.

하지만 이같은 시나리오도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전제돼야만 가능하다.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부·울·경 공항공사 설립과 운영 근거도 명시돼야 한다.

이런데도 부산·울산·경남이 마련한 가덕신공항 로드맵은 9년으로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이전인 2029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부산시는 현행법상 공항수요 재조사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고 이전에는 항공수요 검증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공항건설 추진 단계별로 수요 예측을 하기 때문에 항공수요 검증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김해, 가덕도, 밀양 등 동남권 신공항 후보 부지를 검토했던 자료를 활용해 사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본계획 마무리까지 25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산시는 패스트트랙으로 설계시공을 변행하는 방안을 추진안에 포함시켰다.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시공이 가능한 초기 공사를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72개월동안 실공사기간을 거치면 2029년 12월에 가덕신공항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반발기류도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가덕신공항이 부산시장 보궐 선거용이라는 정치논리도 설득력을 잃고 있어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국 가덕신공항 추진여부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토부의 손에 달린 셈이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