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여야 공수처 또 충돌… 법안처리 ‘가물가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되면서
갈등 폭발… 정기국회 차질 우려
민주당 “野 더 이상 협상은 없다
반드시 연내 출범” 강경 입장에
국민의힘 “與 짜놓은 각본대로
기다렸다는 듯 법 개정 착수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면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폭발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이 ‘비토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파국은 예고된 상황이었다.

연말 정기국회 정국에서 공수처를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 예산과 법안 처리 등 국회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하는 등 정기국회 내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여당의 강행처리 불사 방침에 대해 야당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여야의 첫 충돌은 내주 법사위 소위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소위에서 공수처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국은 20대 국회 초반 상황처럼 급격히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 야당 일각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전날(18일) 진행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도 후보군 압축이 무산되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다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반개혁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근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협상을) 기다리고 법 개정을 미루지는 않을거라고 확실히 한다”며 “연내 공수처장을 진행해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한 민주당 입장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맞대응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예고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거기(법 개정)에 대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이 주도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짜놓은 각본대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후보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 추천위 문을 닫고 대못질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정부·여당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정권 비리를 매장해버리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공수처 조기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가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재현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 처리도 공수처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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