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가덕도 밀어붙이기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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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가덕도 밀어붙이기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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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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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 이후 김해신공항은 사실상 백지화로 가닥이 잡히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김해신공항 계획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가덕도를 신공항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 띄우기에 혈안이다. 이는 다분히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검증위는 지난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김해신공항 계획 백지화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발표 이후 “김해신공항을 못 쓴다고 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들의 증언이 속출하자 김수삼 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문 이외의 위원회 입장이 전혀 있을 수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 “과학적, 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도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말대로 김해신공항 계획 백지화가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아전인수 격으로 과잉해석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기정사실화해 밀어붙이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예타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한 술 더 떠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수영·하태경 의원은 지난 20일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을 담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부산 지역 의원 15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 대해 지도부와 논의 없이 낸 것에 강하게 질책하며 분노를 터트렸다. 그러면서 “검증위에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 적이 없다고 김수삼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말했다”며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11개월의 검증 끝에 애매한 결론으로 혼란을 부추긴 검증위도 문제지만 검증위의 발표를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처사는 더욱 한심스럽다. 설령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된다 해도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을 찾는 과정은 신중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4년 전 글로벌 연구기관에 의해 최하위 점수를 받은 바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추진해야하는 이유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가덕도 신공항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표를 앞세우는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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