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5주기… 엇갈린 여야

민주 “YS 정신으로 개혁”
“대도무문 정신 이어받아
공수처법 입법 과제 마칠 것”
국힘 “YS때 보다도 퇴행”
“YS라면 대화·합의 전통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 할까”

여야가 22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를 맞아 엇갈린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 정신으로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그 때의 개혁 정책을 뒤돌아보면, 지금의 상황은 역사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전 대통령은 가택연금, 살해위협 등 고초를 겪으면서도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결연히 군사독재와 맞섰다. 부마항쟁을 시작으로 18년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의 중심에 김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의 문민정부를 수립하고 ‘옳은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신으로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등의 업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약하는 발판”이라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 때의 개혁 정책을 뒤돌아보면, 지금의 상황은 역사의 퇴행”이라며 “YS 정부 초기 사이다와 같은 개혁 정책은 이 시대를 비춰보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국방, 나아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특정세력에 철퇴를 가했다”며 “특정세력이 주도하며 중립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지금의 사법부와 교육계에 대해 YS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공개를 단행한 것을 언급하며 “정권의 청와대 인사, 여당 고위관계자 등이 라임·옵티머스 의혹 게이트에 관여된 상황이라면 YS가 과연 팔짱끼고 지켜만 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 전통은 YS가 평생을 쌓아올린 것”이라며 “YS라면 그 전통을 무너뜨리고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개정 등 입법독재를 하겠는가”라고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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