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개선… 반대 47% vs 찬성 41% ‘팽팽’

잘 모르겠다 답변도 11% 나와
후보자 망신주기 불과 지적 속
비공개 진행시 검증 소홀 우려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여론은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는 등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23일 발표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질문에 긍정 41.4% 대 부정 47.6%로 부정이 긍정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11.0%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질문(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 참조)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강원/제주가 58.8%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광주/전남/전북이 53.2%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서울이 52.8%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이 50.0%로 뒤를 이어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긍·부정률(44.4%·47.6%), 여성은 긍·부정률(38.4%·47.7%)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53.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70대 이상 50.0% 〉50대 46.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30대가 58.6%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뒤를 이어 20대 57.1% 〉 50대 50.0% 순으로 응답했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52.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44.0% 〉보수 35.6%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보수 52.9% 〉중도 50.0% 〉진보 39.0% 순으로 조사됐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그 동안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을 이유로 야당은 후보자에 대한 망신주기식 질의를 쏟아내면 여당은 이를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끝없이 반복돼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는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검증 소홀’이다. 그동안 숱한 후보자가 투기, 탈세, 병역기피, 논문표절 등의 도덕적 문제점을 노출한 바 있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그나마 이런 내용이 가려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담긴 여론조사 결과”라고 해석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