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秋·尹 사태… 文은 연일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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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秋·尹 사태… 文은 연일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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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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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암묵적 동의 혹은 장관 역할 존중 차원 거리두기 해석
법무부·검찰청 내 규율 따른 정상적 절차… 靑 언급 조심스러워
巨與, 탄핵 추진 무리 없지만 비위 증명이 관건·실패시 역풍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파국으로 향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정작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계속 지켜만 보고 있다.

추 장관 임명 직후 10개월간 이어진 추-윤 갈등의 고비마다 문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는 탄핵이나 해임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암묵적 동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법조출입기자단에 브리핑 개최를 알렸고, 오후 6시6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약 13분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 결과 5개의 의혹을 ‘비위혐의’로 열거했다.

표면적으로는 추 장관의 ‘깜짝’ 발표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당위를 부여했고,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을 시작했다. 추 장관 발표 직후인 오후 6시49분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에야 민정수석실 등 지휘계통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추 장관이 청와대에도 브리핑 직전 긴급하게 보고를 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은 “언급 없음”이다. 이에 문 대통령의 의중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승인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암묵적 승인’에 대한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승인’이라 하더라도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인지, 장관의 역할에 대한 존중 차원의 거리두기인지 여부다. 다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추-윤 갈등에 대해 함구하는 이유는 검찰총장이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며,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간 사안이 많아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인 청와대가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조치가 어디까지나 법무부와 검찰청의 내부 규율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 속에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나서 징계심사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또 대통령의 언급 한마디는 지금처럼 칼날 위를 걷는 정국에서 사실관계와 진실을 규명하는 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오히려 야당과 윤 총장 본인의 반론를 충분히 허용하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이번 사안이 질서있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도 순리로 볼 수있다.

국회가 윤 총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방법의 경우 여당이 174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 자체에 무리가 없으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역풍의 가능성이 있다. 역대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두 차례 선례가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울 일”이라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전(全) 정권이 총동원된 사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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