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항명… 평검사들도 행렬 동참

법치주의 훼손… 10여 곳 성명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도 항의 행렬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이날 예고됐던 전국 일선 청 10여 곳에서 평검사회의가 성명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2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직무배제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구지검 소속 평검사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의를 갖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평검사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 결과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만 공개키로 했다.

이들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이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 위법 및 부당하다는 입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의정부지검과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에 항의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한편 이날 입장문을 올린 서울동부지검과 대구지검·의정부지검 등 외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과 전주지검 평검사들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