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해야
  • 경북도민일보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0.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대유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까지 하루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400~500명대를 기록하면서 1차 대유행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조만간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상도 나올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국민들의 삶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을 3조6000억원 규모로 짜서 내년도 예산에 넣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비록 금액에 있어선 이견이 있지만,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재난지원금 타결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선별지급 방침과 달리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21조원을 편성하되, 15조 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도 했다. 지난 28일 이 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호소했다. 이 지사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득지원효과에 더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각종 통계가 명백히 입증했고 국민들 역시 2개월 이상 명절대목을 만끽하며 이를 체감했다”며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시 느꼈던 경기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주장대로 1차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지만 선별 지급한 2차 지원금은 돈만 들였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이처럼 1, 2차 재난지원금 사례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와 국민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선 선별지급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하는 게 맞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 국민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록 채무비율 증가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채무건전성은 아직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도 재난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를 낮춰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따라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전 국민 보편지급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