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서막 올랐다

열흘 남은 정기국회 전운 고조
공수처·내년 예산안 최대 뇌관
與 “입법과제 매듭” 강한 의지
野 ‘결사항전’ 후폭풍 거셀 듯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여야 입법대전이 임박했다.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까지 시사하며 연내 개혁과제 마무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정기국회 종료 전 최대한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추가 본회의가 필요할 경우 이르면 14일부터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의 명령’인 개혁과 민생입법을 완성하기로 했다.

특히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12월 한 달간 연말 총력전이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15가지 법안을 미래입법 과제로 올려 속도전을 예고했다.

가장 큰 뇌관은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 처리가 유력하다. 이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논란과 맞물리며 야당의 ‘결사항전’으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을 잡는 단계에서부터 ‘보이콧’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과 안건 역시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과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통보”라고 반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정보위 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 전체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야당의 거센 항의에 여당은 일단 전체회의 의결을 미루고 잠시 숨을 고르며 처리 시점을 조율 중이다.

민주당이 멈칫하는 지점은 국민 여론이다. ‘의회 독재’라는 비판에 트라우마가 생긴 민주당은 가급적 야당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하는 연말 정국을 기대해왔다. 응해줄리 없는 야당은 이미 ‘의회 독재’로 프레임을 잡았다. 의사일정 보이콧 등 강경 대응도 예고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민생입법 ‘단독 처리’가 불가피한 형국이다. 지난 7월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이 역대 최악의 전세대란을 불러왔다는 비판에 당 지지율이 떨어진 민주당은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그렇다고 지지층이 바라는 개혁 입법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다. 칼을 휘두를 수도, 그렇다고 다시 넣어둘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에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명분을 쌓은 뒤, 적당한 시점에 여당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순증하는 문제 등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묻고 더블로 가자”며 윤석열 추미애 동시 국정조사를 역제안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전략 수정을 검토하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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