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북도의회 도정질문
박태춘 의원(비례)은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 대책과 맑은누리파크 가동중단 대책, 도교육청의 사건사고 늑장대응과 교직원 비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신도시의 어설픈 도시계획 탓에 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우방센텀아파트 등 2600여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편도1차선 도로의 출근길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 지적, 순환도로 신설, 우회도로 건설 등의 대책마련과 공영주차장 부족 등에 따른 신도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도시 시외버스 이용객은 2017년 7500여명에서 2019년 2만3000여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조속한 시외버스터미널 건설과 노선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도청신도시 맑은누리파크와 관련, 209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도내 북부권 11개 시군 쓰레기 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가 가동 10개월 중 절반인 5개월가량 고장으로 멈춰 섰다는 것은 설계 및 시공불량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고장원인에 대한 명확한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해결방안을 따져 물었다. 특히, 소각과정에서 검은색 연기발생으로 신도시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고등학교의 동급생간 성폭행 사건과 n번방사건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늑장대응과 성범죄, 폭력, 음주운전, 절도 등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위사실 증가 등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인천 라면형제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교육청내 전담공무원 배치를 제안하며 지자체와 협력 연계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청소년 운동부족국가 세계1위(세계보건기구, 2016)로 도내 초중고 체육수업이 주당 1~3시간에 불과하다며, 체육수업 활성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김득환 의원(구미)은 1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을 통해, 도지사를 대상으로 경북형 뉴딜 사업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관련, 교육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학력 격차와 관련 도정질문 했다.
경북형 뉴딜 사업은 지역과 사업비를 분산해 이곳저곳에 흩어놓아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효율성 있게 이끌 수 없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편승해 경기 부양을 위한 돈퍼주기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 신공항 이전지 외 다른 시군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도내 균형 개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밀집한 구미 산단의 경우, 통합신공항 이전을 통해 항공물류 수송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이지고 있다며, 항공물류 확대에 대응한 기업유치 지원정책 등 경북의 특성을 활용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만의 강점을 개발해 타공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북만의 종합적인 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임종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학력 격차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 되면서, 중위권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 결손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학력 격차가 발생하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해 누적된 학업 결손이 향후의 학습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공교육의 영향이 중요한 중위권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결손에 대응하는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독단적인 도지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북도청신도시의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신뢰성 저하 및 경북도청신도시 투자자와 영세 상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 청년일자리창출정책 내실화, 지역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는 도청 이전 후 4년이 안된 2019년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23개 시·군을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통합에 반대하는 도의회와 시·군의 의견수렴 없이 여전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5년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슈로 경북도청 앞날이 불투명하게 되었다고 성토했다.
특히, 대구경북연구원이 추진한 행정통합 연구용역에서 선진사례로 제시한 오사카 시와 오사카 부의 통합 주민투표는 부결되었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어용전문가의 허황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입주민들은 행정통합이 되면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먹튀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면서 이런 도지사의 행보와 잦은 도시계획변경이 정책신뢰성을 떨어뜨려 신도시에 대한 신규투자를 더욱 어렵게 해 이에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항인 청년일자리 정책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경북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 3000여건 중 동일기업 또는 동일인에게 2년간 6회의 정책자금을 지급한 사례를 비롯해 총 411개 기업이 2회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이중에서도 2년간 6차례에 걸쳐 청년정책지원을 받은 A청년창업기업사례를 통해 청년정책지원의 총괄적인 모니터링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지역문화예술인 육성과 관련한 질문에서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도내 예술인은 143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경북도와 산하기관에서 보조하거나 공모하는 문화예술단체와 행사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의무할당제 실시와 기본사례비 기준을 두어 최소한의 창작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은 지난 30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관광거점도시 육성 전략 및 안동역사부지 활용, 감염병 예방 및 극복,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안동시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관광거점도시에 최종 선정, 추진 중인 관광거점도시의 성공을 위해 안동 원도심의 한 축인 안동역사부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데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문체부의 안동시 지역관광거점도시 사업은 2024년까지 5년간 인근 10개 시·군과 연계해 글로벌 안동관광 경쟁력을 확보하여 100만 명 이상의 외래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 의원은 “안동의 새로운 콘텐츠로 안동역사부지가 잘 활용된다면 자칫 역의 이전으로,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상권 축소를 방지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안동역사부지를 새로운 문화관광 핵심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미경 의원은 “2020년 경상북도는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에 대해 각각 8개월 이내 영아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전남의 경우 8개월 이내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100% 지원는데 경북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며”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보건소 등에서 접종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하며 선택적예방접종 대상 및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돌봄전담사와 관련해 “돌봄전담사 파업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몰리지 않도록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일제 전환 요구 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개선,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유예,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 및 지역통합돌봄사업 시행, 코로나19 교육 및 대입수능 방역안전관리 대책 등을 촉구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개선에 관해, 남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에서 혼선과 시행착오를 발생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정부에서는 내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축산업계는 의무화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에서 2022년 3월 25일로 3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나머지 현장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축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 및 지역통합돌봄사업 시행에 관해, 남 의원은 “최근 노령화, 사망원인 및 질병양상 변화, 독거노인 증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및 다양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지역보건진료소서비스 향상과 연계를 위해서는 보건진료직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영숙 의원은 “코로나19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복합적이고 직접적이지만 이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상황인식과 대응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전반에 미친 영향과 향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권현 도의원(청도)은 도정질문을 통해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 △새마을운동 사업 재정비 및 포상 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완화방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유치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 대책 △미집행 교육예산을 활용한 경북 유치원·초·중·고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 조례의 79.84%(610건 중 123건)가 시행규칙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면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심의기구 구성 등을 통해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를 해소해 조례와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새마을운동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총 4억 8900만원의 예산이 미집행 된 점을 지적하며, 불요불급한 새마을운동 사업을 조속히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최소 200m, 최대 500m)를 서울시 수준(최소 50m, 최대 100m)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개발행위 허가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유치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새로운 신산업 육성과 낙후된 경북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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