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료 격차 해소 기대”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지방의 의료기관이 부족하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법안은 지방의 의료수가를 상향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지방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에 사는게 잘못도 아니고 몸 아파서 온 가족이 짐을 꾸리고 예약도 힘든 서울 병원으로 가야 하는 답답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방 의료수가 상향 조치로 지방 병원의 살림살이를 더 낫게 원활하게 해서 능력 있는 의사, 간호사 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지방의 의료기관이 부족하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법안은 지방의 의료수가를 상향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지방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에 사는게 잘못도 아니고 몸 아파서 온 가족이 짐을 꾸리고 예약도 힘든 서울 병원으로 가야 하는 답답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방 의료수가 상향 조치로 지방 병원의 살림살이를 더 낫게 원활하게 해서 능력 있는 의사, 간호사 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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