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성 사업 과감히 민생사업은 꼼꼼히”
  • 김우섭기자
“행사성 사업 과감히 민생사업은 꼼꼼히”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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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소관부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
재정악화 감안 중복예산 집중
연례 반복적 행사 최소화 주문
공무원 경상경비 계상 지적도
경북도내 행정복지와 관련, 행사성 홍보·중복예산 등 도의회 차원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제320회 정례회 기간 중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소관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다.

도기욱(예천) 부의장은 내년에 추진하는 여러 교육 과정 중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타시도의 경우 의회협력 실무 강좌를 통해 공무원 직무 교육을 하고 있음을 사례로 들며 내년 교육 과정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이해과정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영덕) 의원은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등 행사성 사업은 연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역민이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돼 실질적인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법선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를 당부했다.

나기보(김천)의원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예산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벌금 성격의 예산임을 지적하고 도립대와 도 교육청과 협력해 장애인 고용 전담 양성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김상조(구미)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더불어 유치원 무상급식확대를 시행해야 한다며 도교육청과 협의해 연차적인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내년부터 새마을테마공원 운영 주체가 경북도로 변경되면 현재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진(안동)의원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으로 민간 행사성 예산은 절감하면서 공무원 경상 경비는 그대로 계상했다면서 공공 부문에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당부하고 명예퇴직수당 역시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촉구했다.

김영선(비례)의원은 홍보예산 및 용역예산에서 중복사업이 많다면서 유사한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서 통폐합하고 이웃사촌 시범마을로 의성에 많은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하며 학기중 토 공휴일 중식 단가를 상향하고 급식카드를 일반카드와 같은 디자인으로 바꿔줄 것을 촉구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도청 천년숲 다목적 웨딩가든 조성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업계가 상당히 어려워 공공기관에서 웨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홍정근(경산) 의원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아 도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연례 반복적 행사는 격년제 개최 및 개최일수를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수(청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도 재정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사회문화가 변화하는 만큼, 행사성·중복성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도민에게 절실한 민생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별 심의 및 계수조정을 거친 2021년도 예산안은 7일부터 11일(금)까지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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