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비위 연루,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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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비위 연루,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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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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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우울한 연말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도내 지자체들이 각종분야에서 잇단 수상을 해 곳간을 살찌우고 있으며, 지역 곳곳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지면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가운 소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도내 일부 단체장들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줄줄이 재판을 받아 법정구속이 되는가 하면 구속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공백이 불가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 18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군수가 구속되면서 당장 군위군은 군정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비록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지만 현 김기덕 부군수가 내년 상반기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단체장 부재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대구경북 통항신공항 이전사업 추진과 인센티브로 제시된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군민들 사이에 팽배하다.

반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찬걸 울진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를 위해 모임을 열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실제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는 됐지만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관급 공사와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엄태항 봉화군수는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이날 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호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법정에 선 이들 도내 기초 단체장들의 운명은 제각각으로 갈렸다. 하지만 각종 비위에 연루돼 법정에 선 지역 수장들을 보는 주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 상황에서 지역 수장들이 구속되거나 법적 다툼을 벌인다면 행정공백과 지역발전 지체는 명약관화하다. 이는 자신은 물론 주민에게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역 살림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불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하고 청렴행정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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