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정치권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법무부의 징계 의결 및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뤄진 이번 윤 총장 징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여권의 검찰개혁 동력이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공산이 커졌다.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직 장악력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처를 입게 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권은 이를 검찰개혁의 부당성이 입증된 계기로 삼아 여권을 코너로 몰아붙인다는 기세다.

당초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길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개혁에만 관심을 둬왔는데 엉뚱한 곳에서 연이어 터졌다”고 말을 아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을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고 곧이어 윤 총장 자진사퇴를 그려왔던 밑그림이 일순간 어그러진 상황이다.

이제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기대하기도, 원내 의석수의 힘으로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에 몰렸다.

여권의 관심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한 사법개혁의 추진 여부로 이동하고 있다. 당장 윤 총장의 사퇴와 공수처 출범, 그리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단계적으로 완전 분리하는 방안 추진이 적잖은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은 추 장관 시절 검찰의 반발을 불러왔던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할 계획이었다.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로 윤 총장과 추 장관 사태에서 보였던 갈등의 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검토해왔다. 검찰의 권한 상당한 부분을 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검찰총장의 권한 중) 세밀한 부분은 지청이나 지검 단위로 내려보내고, 고검이나 대검이 지휘하는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은 윤 총장의 업무 복귀로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화살이 법원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정 구속 이후 당내 분위기가 법원에 대해 비판적인 기류로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윤 총장에 대한 이같은 결정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 대한 법원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엄중한 비위행위)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여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한 강력 유감을 표한 셈이다.

이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사들 실명을 거론하며 좌표 찍기에 나섰던 당내 기류와 연관되어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정 교수 관련 해당 재판부 판사 3명에 대한 기재가 있다”고 했다. 1심 판사 3명이 검찰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소속 김진애 의원도 “임정엽 판사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편향성 우려가 꽤 있었다”고도 했다.

여권의 비판적 시선이 판사의 성향, 검찰의 사찰에 따른 영향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이탄희 의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초점을 이동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고리로 공수처 출범 저지 동력으로 활용할 태세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환영했다.

당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도 “이틀 연속 사필귀정”이라며 정 교수에 대한 판결과 윤 총장의 복귀 결정을 반겼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으로 여권의 검찰개혁 동력도 상당 부분 소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강행처리를 예고한 공수처장 추천에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현 검찰 조직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해 수사 결과로 성과를 낸 만큼 자칫 ‘정권 보위’로 귀결될 수 있는 공수처 출범의 논리가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 총장의 징계 결정을 요청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추 장관의 조속한 사퇴 처분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