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코로나 백신 예산 시급히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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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코로나 백신 예산 시급히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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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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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지속되면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 같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은 백신 접종이라고 할 수 있다. 백신은 마스크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을 막는 방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위한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3조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조원만 책정해 놓은 상황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백신 확보분인 1억600만회분(5600만명분)에 대한 접종 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할 시 2조8873억2000만원+a(모더나·코백스 퍼실리티 계약액)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모너나 백신이 고가인 만큼 4조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은 백신 공급가액, 접종을 해주는 의사 행위에 대한 시술료(접종비)로 나뉜다. 과거 신종플루 백신 접종 당시 정부는 취약계층인 5세 미만 영유아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 백신 공급가액은 국고 지원하고, 시술료(약 1만5000원)에 한해 자기 부담하도록 한 바 있다. 기타 국민들은 백신 공급가액과 시술료를 합친 금액을 전부부담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고 부담 추계 시술비용은 약 2조373억2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억600만 회분에 질병관리청 비용심의위원회가 확정한 1회분당 시술료인 1만9220원을 곱한 가격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각 2000만회분, 얀센 600만회분 등 백신 공급을 위해 약 85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외에도 모더나 4000만 회분, 코백스 퍼실리티 2000만 회분 등 미계약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모더나 백신은 1회분당 약 20~30달러로 비교적 고비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백신 구매예산은 1조3000억원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전 국민 백신 수급을 위해 2조8000여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전 국민 백신 수급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이 급선무다. 특히 국가재난 사태 극복이라는 점에서는 가급적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구매·접종 예산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불요불급한 세출항목을 조정해서라도 코로나 백신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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