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이뤄져야 진정한 지방자치”
  • 김우섭기자
“재정분권 이뤄져야 진정한 지방자치”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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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돌…지방의회 역할과 구상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정부 의회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됐지만
중앙주도식 정책·사업 추진, 지역 발전 한계
자치조직권 개선·재정권한 이양 반드시 필요
올 한 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성공 추진 총력
위기 극복·도민 행복 중점… 신뢰받는 의회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30돌을 맞았다. 고우현<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이제 지방자치를 넘어 세계적인 의회상을 구현하려는 구상을 들어본다.


-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자치 분권 실현 긍정 부정적 평가는
▷헌정사항 처음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것은 제2공화국때이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폐지된 뒤, 1991년에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제한적이나마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는 여전하고,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예산이 중앙에 종속되어 지방정부는 재정난 속에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자발적으로 지역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데, 정책과 사업이 중앙주도식으로 이뤄지고 지방은 이를 따르는 형국이다 보니 지역 성장동력을 이끌 핵심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
다행히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방정부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주민참여가 강화 되어 진정한 지방자치로 한층 더 나아가게 되었다.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자치조직권, 주민자치회 설치 등은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권한을 지방으로 내리는 것 외에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적 권한이 반드시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라는 의회의 존재가치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지난 한해 경상북도의회는 각종 현안 사업, 예산심사 등을 통해 도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했다. 올해도 경상북도의회는 도민들에게 약속드린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에 부합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대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견제관계를 만들어 가겠다. 경상북도의회 의원 60명 전원은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고 있다.

- 새해 의정구상은
▷작년 한해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도민들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북도의원 전원은 한마음으로 위기극복과 도민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올 한해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대해 집행부와 협력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의회의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위탁교육, 의원별 맞춤형 교육 등을 활성화해 의회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

- 올 한 해는 역점을 두는 현안은
▷ 무엇보다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북의 미래가 걸린 핵심사업이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북의 핵심 성장동력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민항전용 활주로 확보, 연계 교통망 확충, 항공관련 기반산업 육성 등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조례 제정, 예산지원 등을 통해 의회차원의 모든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경북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유출로 인해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도의회는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보육에 걱정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 및 예산심사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소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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