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주민참여 확대...시민 눈높이 맞는 의회로 발돋움 하겠다”

지방자치 30돌… 지방의회 역할과 구상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지방자치 성공적 정착에 주민주권 구현 중요
주민 스스로 판단·결정하는 역량 강화해야
작은 목소리까지 살피고 정주여건 개선 온힘
‘경북 제1의 도시’ 위상 걸맞은 의정활동 다짐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로 발돋움하겠다.”

정해종<사진> 포항시의회 의장은 올해 의정활동을 ‘시민안전·시민행복’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심리 안정,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주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정 의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역할과 변화, 의정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지방자치제도 본격 시행 30년을 맞아 지방자치 현주소를 평가한다면?

▷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는 해이면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방자치 역사의 변곡점을 맞은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자치분권제도 하에서는 주민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주민참여 등 주민자치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기대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상하관계가 아닌 점차 수평적 관계로 성립될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주권이 중요한데 이는 주민 스스로 지역 내에서 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인식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참여연령 또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주민 참여권이 더욱 강화됐다.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가치나 이념, 내용들을 시민들이 체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 아쉬운 점은 아직 분권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인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원 개인마다 막대한 예산과 다양한 영역의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더욱 확보돼야 한다. 또한 특례시 부여 기준이 국회에 제출된 안보다 범위가 축소되어 우리시의 경우 특례시 혜택을 못 받게 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 지난해 포항시의회 의정활동 성과는?

▷ 2020년 포항시의회는 총 2회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을 비롯해 23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3회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11명의 의원이 50개 분야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했고, 37번의 5분 자유발언을 활용해 지역현안을 적기에 다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전체의원 월정수당 10%를 피해성금으로 전달했으며, 포항지진 원인규명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시추기 철거중지를 촉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앞장서 노력했다.

또한 지난 여름 우리지역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으로 예정된 임시회를 조기 폐회해 응급복구를 지원했으며, 장기면 헬기사격훈련 중지 항의 등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 시민과 함께 했다.

- 올해 중점 추진 의정계획과 각오는?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겠다. 구석구석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바로 짚고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겠으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로 발돋움하겠다.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배터리 산업, 디지털 뉴딜산업, 그린뉴딜 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포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 포항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지난 한 해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들게 보냈다.

코로나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어 아직까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힘든 마음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인내하고 지혜를 모아준 시민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

우리 포항은 위기 때마다 굳건한 각오와 협력으로 힘을 발휘해 이겨내었다.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와 같은 해로운 것은 모두 물러나고 맑고 희망찬 기운이 시민 모두에게 가득한 ‘격탁양청’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모용복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