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
  • 손경호기자
大法, 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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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사면 요건 충족
‘특별사면’문제 재점화 예상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근혜 前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前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됐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박 前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박 前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기업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3년9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박 前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최종 마무리됨에따라 앞으로 ‘특별사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前 대통령은 그동안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별사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박 前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조만간 사면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급으로 촉발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그동안 보수 야권은 국민대통합을 들어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낙연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당내 반발 및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시된다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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