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로 자치 완성
  • 추교원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로 자치 완성
  • 추교원기자
  • 승인 2021.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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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돌… 지방의회 역할과 구상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핵심은 주민주권
주민자치 역량 프로그램 확대 발전 힘쓰고
시민 행복 위한 복리증진·경제 회복에 총력
대의기관 본연의 역할 충실한 의회로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장
본지 추교원 기자가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역할과 구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본지 추교원 기자가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역할과 구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분권 완성을 위해 초심을 지키며 경산시의회를 이끌어 가는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장으로부터 신축년 새해 지방자치 분권 의미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30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평가한다면?

30년 전 불완전한 제도로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 조례 발안 제도 강화,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정책참여권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규정 신설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주민 조례 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참여 나이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입법권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전문 인력도 두도록 했다. 이처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역할이 확대되고 책임성이 높아졌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기 때문에 후속 입법 사항을 지켜보면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한다.

△ 新지방분권시대 경산시의회 역할과 책임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주민주권에 있다고 본다.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역량 강화가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 주민자치위원회 외에도 주민자치 역량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을 위해 경산시의회가 힘쓰겠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입법권도 강화한다.

제8대 경산시의회는 개원 이후 의원들의 입법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노력해왔다.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상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2차례의 의원역량 강화교육 시행으로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도 쌓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한해만 조례 제정 및 개정 53건, 동의안 등 일반안건 63건 총 116건의 안건을 성심껏 처리하였다.

경산시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 경산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그리고 코로나 19는 지방분권의 역할이 재발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월 신천지 발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산시의회는 ‘경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발표하고 의원 국외 연수비와 의원 정책개발비 예산 전액을 반납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행정에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보다시피 자치분권이 정착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면 결국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위 기대응과 정책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경산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전례 없는 코로나 19사태로 가정과 사회가 모두 힘들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철저한 위생 관리 등 성숙한 시민 의식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 시민의 헌신에 경산시의회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

경산시의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각종 경제적, 사회적 수습에 앞장서고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 경산’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청색 기술 중심의 신성장산업 육성추진, 산업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

마지막으로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원들 간의 돈독한 협력으로 시민과 소통, 집행부와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경산시의회를 만들어 나아가겠다.

△ 인구 40만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산시의회 역할은?

경산시가 명실상부한 인구 4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올해는 경산시가 4차 산업혁명 사업, 한국판 뉴딜사업, K 미용 사업, 경산 지식산업지구,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산업인프라 구축 등으로 사업 기반이 마련되는 해이다. 이러한 사업 기반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의 폭넓은 소통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초석이 되도록 경산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 끝으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경산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라는 목표를 향해 저를 비롯한 경산시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에 힘입어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성원에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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