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신년 기자회견
“국민의 상식이 용납 않을 것”
특별사면 가능성은 열어 둬
“국민의 상식이 용납 않을 것”
특별사면 가능성은 열어 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 과정에서의 특별사면 가능성까지는 부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국민통합형 사면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 추후에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면서 “그게 시대적인 요청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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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 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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