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학비 부담 이중고”… 국민의힘 초선의원 ‘착한 등록금 운동’ 추진

등록금 면제·감액 동참 당부
“대다수 수업 온라인으로 전환
이전 수준의 등록금 불합리해”

국민의힘 개혁 쇄신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는 18일 대학등록금을 면제·감액하는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졌으나, 학생들은 여전히 매학기 수백만원의 등록금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금부터>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747만원·국공립대 418만원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에 대해 이들은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는데도 이전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는게 과연 정당한가”라며 등록금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년들은 수 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내딛는 첫 걸음부터 빚을 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2020년 11월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은 4조 2142억원, 연체 잔액은 1,200억원이 넘는다”면서 “국민의힘 개혁 쇄신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물론, 전국의 대학들도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면제·감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들은 “학생들과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등록금 인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그때는 국회의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부터>는 총학생회 등 대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하다면 법 개정·감사·예산 등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통해 청년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
이들은 또 “정부도 더 이상 청년들의 아픔에 ‘나몰라라’해서는 안된다”면서 “‘착한 등록금 운동’에 참여하는 대학에게는 대학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하는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더 이상 대학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