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양극화가 심하자 여당의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사태에서도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내놓아 간극을 줄이자는 주장을 했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며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참여를 말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올리고 빠른 심의를 요청했다. 자발적 참여라고 말하지만 이익공유제를 듣는 기업들은 참으로 부담스럽다. 기업의 이윤 추구 목적은 물론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얼마만큼 수익이 증가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 이익이 얼만큼 공유돼야 하는 것인가.

기업들은 참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을 뚫고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잠시 이익을 거두지만 경쟁자에 의해 이익이 줄어들 수 있고 어떠한 변수로 기존 이익을 깎아 먹을 수도 있다. 기업들이 이익을 거둘 때는 공유하자며 이익을 나누지만 기업들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운 기업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이익을 본 기업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익을 본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익을 보았다는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기업들은 수많은 운영요소들의 집합으로 수익을 만들어 내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실적임을 증명하거나 추출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비축 자산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폐업에 이르기도 하였다. 재난 상황에 이웃돕기처럼 십시일반의 나눔은 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법이 만들어 지고 강제된다면 이익공유를 하게 되는 주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극화가 해소될 수 없다. 물론 자산의 불평등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는 당면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원적 요소들이 움직이도록 해야지 단순히 이익을 낸 사람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대상에게 이익을 나눈다고 해소되지 않는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익을 만들어 내는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전쟁을 치른다. 이들이 수익을 만들어 내는 이유는 자신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경쟁우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투자가 선행된다. 수익의 일정 퍼센트 이상을 제품과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밑작업을 벌인다. 이렇게 투자되고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이익공여제로 사용된다면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확보했지만 유지비가 더 들게 되어 전보다 연구개발비의 투입이 적어지고 신 시장 개발과 마케팅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수익이 미래의 수익을 깎아 먹게 되고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줄어들게 된다.

우리 기업들은 최근 주 52시간제의 도입과 최저임금의 전격 상승으로 휘둘렸고 노조 때문에 경영권의 행사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해외로 터전을 옮기는 기업들도 많았다. 여기에 강제되는 이익공유제까지 더해진다면 탈 코리아를 벌이는 기업들이 줄을 설 것이다. 이탈하는 기업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점점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가 되어가고 있음을 절감한다.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기업들을 옥죄는 조건들이 늘어나고 외국인 직접투자마저 줄어들고 있다. 투자 받기도 어렵고 우수한 실적을 내면 나눔도 해야 하고 정권마다 달라지는 정책에 기업들은 매번 흔들린다.

정치권에서 진행해야 할 일을 기업에게 전가하지 말고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는 일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나눔은 강제할 것이 못되고 사회 양극화는 장기간 정책으로 조정해야할 문제이다. 코로나가 원인이 되어 늘어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여 나누겠다는 현실성 없는 제도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협력과 정부의 견인이 하모니를 이루어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피해를 입은 분야마다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과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의 수익은 주인이 없는 수익이 아니다. 수익을 만들기 위해 투자한 사람들의 몫이고 이의 침해는 재산권 침해이다. 재난 상황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벗어날 길이 보인다. 꼼수를 부리거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역할의 최선이 재난을 빠르게 극복하는 길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