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 용기있는 결단

경북에서 유일하게 전 군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1인당 10만원 설 前 입금
군 재정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
공무원 여비 반납 등 예산 아껴
순수 군비로만 50억여원 마련
울진사랑카드에 10만원 충전
코로나 극복·지역경기 활성화
他 군민 상대적 박탈감 우려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울진군 전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전찬걸 울진군수의 결단 배경이다.

울진군은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전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렇다고 울진군의 현재 재정상황이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다. 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 오히려 타 시군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은 뭘까.

‘행복울진’을 먼저 생각한 전찬걸 군수의 용기있는 결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전 군수가 먼저 제안했고 공무원들은 여비까지 반납하는 등 예산을 아껴 50억여원의 순수 군비만으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지역화폐 ‘울진사랑카드’를 발급해 캐시백으로 혜택을 준다. 군은 울진군의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설날 이전인 25일부터 읍·면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울진사랑카드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6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 추석에 1차로 모든 군민에게 46억9600만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들이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 지원금이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진군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바라보는 경북도 내 타 시·군은 그저 부러울뿐이다.

이들 시·군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같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재정자립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빠듯한 재정사정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근 영덕이나 봉화·영양·청송군 등의 군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울진군 인접에 사는 영덕군 주민 김모(71·병곡면 금곡리)씨는 “울진군에서는 10만원을 주는데 영덕군에선 뭐하고 있나”라며 “사는 곳이 다르다고 차별하느냐”고 군을 비난했다. 결국 주민들은 지자체장의 ‘무능’ 탓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어 ‘가난한’ 지자체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대략 경기도와 전남 4개 시·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1차 지급 때와 같은 1인당 10만원을 설 전에 지급할 예정이고 전남은 여수시와 순천시, 해남군, 영암군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설 이전에 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여수시가 1인당 25만원씩이고 나머지 3개 지자체는 10만원씩이다.

특이한 사례도 있다. 제주도 성산리마을회는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20세 이상 주민 804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희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