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의 일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씻기가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내내 미증유의 시기를 보냈으며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는 매일 500명을 넘나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어, 중증환자가 입원대기 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였고, 병상 부족으로 경증환자 또는 무증상감염자의 자택 대기가 다반사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확충률은 OECD 평균의 1/10 수준인 반면, 작년 3~4월에 발생한 코로나19 환자의 78퍼센트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치료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감염발생지에 공공병원이 없어 환자를 타 지역으로 보내기도 했고, 공공병원 또한 환자가 넘쳐 그 여파가 민간병원 진료에도 영향을 미쳐 코로나 및 타병종 치료에 안정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별로 균형있는 공공병원(병상)이 배치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점유율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 기준 공공의료기관과 그 병상의 전체 의료기관 대비 점유율이 각 5.5퍼센트와 9.6퍼센트로 집계된다는 통계가 있다. 선진국이 약 30퍼센트의 병상점유율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다소 열악하게 비춰지며, 그마저도 결핵병원 등 특수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의료중심 공공의료기관이 63개소로 충분하지 않고 병상 또한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관과 병상의 편중은 시설과 장비, 인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곧 공공의료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연결될 것이다.

더욱이 경북의 경우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의료 인프라가 평균수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다시말해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균형있게 분포시켜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 등 국가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가는 적정한 수준의 공공보건의료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적·지리적·인구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미흡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감염병 및 재난 대응의 관점에서 공공의료 필요성을 전 국민이 실감하게 되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는 공공과 민간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도로나 항망, 철도 등을 사회간접자본이라 하듯 공공의료 또한 같은 인식으로 접근해볼 때 지금 우리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정해종 포항시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