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변자로서 복리증진·권익향상 최선”
  • 이희원기자
“시민 대변자로서 복리증진·권익향상 최선”
  • 이희원기자
  • 승인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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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돌… 지방의회 역할과 구상
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
올 한해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경제 회복
세계 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가 핵심 현안
시민과 적극 소통·협력… 효율적 추진 총력
지방분권 실현엔 입법·사법·재정권 선행돼야
 
 


이영호<사진> 영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자치 분권 실현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내놨다. 또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기대와 함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사법권, 자치재정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이영호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 역할과 올해 역점 사업, 의정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 지방자치 실현을 평가한다면?

지난 1991년 제1기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행정 감시 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돼 미력하나마 지방자치가 이뤄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합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된 반면 이를 제대로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여건을 일부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강화된 역량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치입법권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전제이며 존립의 근간이 됨에도 조례제정권 범위와 한계, 조례상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에 관한 규정의 법률유보 등 현행법률과 다를 바 없어 자치입법권과 자치사법권의 시계는 아직까지 멈춰 서 있다. 또한 자치재정권에 있어서도 자치재정이라고 하기에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독점하고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이 지방자치 부활이래 20% 수준에서 계속 멈춰있어 중앙정부에 매우 의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재배분 등 재원마련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계획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해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이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로 시정을 요구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운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겨진 소명과 책무를 다할 계획이다.

△ 새해 의정구상은?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전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대책 등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내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의회가 앞장서도록 하겠다.

또한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구현에 역점을 두고 시민 모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에 소통하고 협력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의원 한분 한분이 역량을 강화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별 맞춤형 교육,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올 한 해 역점 현안사업은?

영주시의 올 한 해 역점 현안은 크게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2021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 3가지다.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일자리, 인구 늘리기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영주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21년에 국가산업단지계획수립안 용역을 시행하고, 2022년~2023년 국가산업단지계획 신청해 승인 후 2024년 공사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의회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소통하고 협의해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주사랑 상품권 사용 활성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일자리사업,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시책추진’ 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21년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로 인삼종주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삼농가들의 인삼 판로 확보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개최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영주시의회는 이와 같은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조례 제개정 및 예산심사 등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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