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위상 강화·균형발전 한목청
  • 김우섭기자
경북 위상 강화·균형발전 한목청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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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박용선 “日 역사왜곡에 보다 강경 대응해야”
임무석, 영주 국가산단 조성 행정 지원 촉구
박정현 “남부내륙철 가야산 관통 추진돼야”
박용선 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26일 개최된 제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의 독도침탈등 역사왜곡에 대해 수세적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마도 반환주장등을 통한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변국의 역사왜곡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우호관계와 미래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도 침탈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주장할 것에 대비한 책략이라는 사실임을 강조했다.
정부와 경상북도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침탈 책동에 대하여 수세적 방어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일본은 해외 수출기업까지도 독도침탈을 위한 성금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범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투자까지 하고 있다며 민족적 자존심을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독도와 대마도를 분명한 한국 영토로 하기 위해, 대마도 실지회복(失地回復) 국민운동의 불씨를 경북도가 앞장서서 되살리고, 독도 및 대마도 교육을 강화할 것과, 부산, 경남 등 타 시도와 공조해 영토수호 공동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본의 전범기업은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미쓰비시, 도시바 등 많이 있지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하고 독도침탈 후원금을 내는 모든 일본기업을 당연히 전범기업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범기업 모두 조사하여 공표하고 이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무석 도의원

임무석 의원(국민의힘, 영주)은 2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북도, 경북도의회 등 관련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7년 7월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로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영주시 적서동과 문수면 권선리 일원 136만2800㎡에 3165억원의 사업비로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 참여할 예정이며 2027년 완공이 목표이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500여명의 고용창출 및 1만 1000여명의 인구증가, 연 835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로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21일 영주시의회의 1850억원 규모의 베어링 국가산단 재정지원 동의안과 10월 15일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지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승인받기 위해서는 영주시의회의 사업실시협약동의, 경상북도의회의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 의결, 경상북도와 영주시, 경상북도개발공사간의 사업실시협약체결, 국가산업단지계획(안) 수립 용역 시행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임무석의원은 “경북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구미 반도체공장의 역외 이전, 청년일자리 감소 등으로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할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등 관련기관단체의 긴밀한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낙후된 경북지역을 발전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현 도의원

박정현 도의원(국민의힘, 고령)은 2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가야산국립공원 관통 노선 추진을 국토교통부와 경북도에 촉구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8일(월)에 공개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환경훼손을 우려해 남부내륙고속철도를 가야산국립공원을 직선 터널화해 통과하는 당초 예비타당성노선안 대신 가야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토부의 환경훼손 논리와는 달리 △호남고속철도(계룡산국립공원) △중앙고속철도(소백산국립공원) 등의 노선이 이미 국립공원을 관통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가 현재 추진 중인 △동해북부선·동서고속화철도(설악산국립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북한산국립공원) 등의 노선도 국립공원을 관통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남부내륙고속철도를 가야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수정 추진함으로써, 고령군 덕곡면 백리·노리·옥계리 등의 고령 지역이 철도노선에 편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대가야 역사·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최종 노선과 역사 위치 선정은 오는 5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추진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역 유치 실패로 인해 실의에 빠진 고령군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꼬집으면서,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의 전례가 다수 있는 만큼, 환경훼손을 이유로 한 국토부의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추진은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5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며, “국토부는 경제성과 이용객 편익, 그리고 고령군민의 의사와 역행하는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가야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당초 예비타당성 노선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국토부와 경북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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